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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Write: 2007-09-07 12:47:43Update: 0000-00-00 00:00:00

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7일 오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농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보완대책 이행의지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또 경쟁국들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한국이 독점적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미 FTA체결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다수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 등 70여 명이 국정검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비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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