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몽구 회장 사건 상고 검토"
Write: 2007-09-07 17:48:11 / Update: 0000-00-00 00:00:00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정몽구 현대, 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양형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부가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은 6일 정 회장에게 8천400억 원의 공헌 기금을 포함해 1조 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ㆍ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