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변, 선관위에 '청와대 고소' 법적조치 요청
Write: 2007-09-10 16:27:02 / Update: 0000-00-00 00:00:00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변은 공정한 대선이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할 지위에 있는 청와대 보좌진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발, 중지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한나라당이 국정원과 국세청 등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작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