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연계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연계해, 대부분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구체적인 인원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로스쿨 정원은 정치적 요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법학교수회의 3천2백 명 주장은 집단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총 입학정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