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을 비롯해 금융과 통신, 보건의료업, 제조업 등에서 올해말까지 10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은수미연구위원은 비정규 입법효과의 진단과 대응방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7만천여명을 포함, 금융, 통신, 일부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 모두 10만여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은 위원은 또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인권 개선, 그리고 상시 업무에 대한 상시 근로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은수미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노사 모두 법 개정 혹은 폐기에 매달려 법의 안정적 시행과 보완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취약했다고 지적하고 내년에 진행될 금속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 노사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은 위원은 또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내 하도급에 대해서도 차별 시정을 적용하는 방안과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지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단계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