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윤재 형사처벌 여부 19일 결정
Write: 2007-09-19 09:19:11 / Update: 0000-00-00 00:00:00
건설업자 김상진씨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19일 중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검은 18일 오전 정 전 비서관을 소환해 밤 늦게 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씨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소개해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오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에게 수시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부산지검 수사팀은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김상진씨와 대질 심문까지 벌인 끝에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인된 혐의 사실을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또는 불구속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사실상의 세무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됐을 경우 특가법상의 알선수재가 적용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기관과 부산시의 고위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김상진씨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나 인허가 과정에 부정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