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조찬회에서 내년부터 백 명 이상 3백 명 미만 사업장에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워 할 것 같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 노동정책의 양대 축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라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고려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법을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비판여론에 대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얻으려 하기보단 시행하면서 고쳐나가려는 단계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정부는 고용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