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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로스쿨 입학정원ㆍ국고지원 늘려야

Write: 2007-09-20 11:41:50Update: 0000-00-00 00:00:00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는 서울 정동 세실레 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정원과 국고지원 등을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가능한 한 다수의 대학과 학생들에게 로스쿨과 법률가의 길을 열어주려면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소 3천명 이상으로 하고 장학금 수혜자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고 지원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대학간 법대 교수영입으로 인한 과열 경쟁을 식히려면 학생과 교원의 비율을 10대 1에서 12대 1 또는 15대 1로 늘리고 학생들의 충분한 실무교육을 위해 대학 부속의 법무법인 설치와 판검사 파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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