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등뼈 발견과 관련된 정부내 검역 중단과 해제 결정 과정, 그리고 미국측 해명 자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국익에 반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근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민변이 요구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미국측 해명서는 '대외비' 문서인 만큼 비공개 대상이며, 해명서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 분석과 평가 문서, 그리고 농림부 장관의 결재 문서 등은 공개될 경우 대외협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고 재경부 역시 민변이 요구한 관계장관 회의록에 대해 농림부와 비슷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