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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상품양허 한미 FTA 기준으로 협상

Write: 2007-09-21 09:06:10Update: 0000-00-00 00:00:00

한-EU, 상품양허 한미 FTA 기준으로 협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협상의 최대 난제인 상품양허안 문제를 한-미 FTA의 합의안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인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FTA 3차 협상 사실상 마지막 날인 20일 수석대표 협의에서 이번 협상 기간 내내 대립했던 상품 양허안의 논의 방식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김한수 대표는 "내달 4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 미국에 준 것보다 EU에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EU 측은 미국이 한국에 내준 것보다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놓고 서로 그 이유와 문제점이 뭔지, 추가로 움직일 여지가 있는 지를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측 김 대표는 "6차 정도에서 협상을 끝내려면 전 정부적 관심과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내다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석대표간 논의 끝에 한미 FTA의 합의에서 우리가 미국에 준 것보다 EU에 불리하게 제시한 것, EU는 미국에서 한국에 준 것보다 한국에 더 불리하게 돼있는 것을 산업별, 업종별로 서로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추가로 움직일 여지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나가기로 합의했다. 상대방의 추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중점 협의를 4차 협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양측이 만족할 만한 기대수준으로 양허안을 개선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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