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 인가와 세부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등 법조, 법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13명의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5일 법학교육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개별 로스쿨의 설치 인가와 입학 정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학교수회와 법대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위원들이 친 법조계와 국립대 교수 위주로 선정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