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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남북 정상, 10개항 합의

Write: 2007-10-04 18:30:44Update: 0000-00-00 00:00:00

남북 정상, 10개항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등이 참가하는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두 정상은 4일 오후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전문과 10항의 합의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남북은 우선 지금의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자 또는 4자 당사국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공동 어로수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다음달 중 평양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해 문산-봉동 간 경의선 연결구간을 개통해 개성공단 물자와 북측 근로자 통근에 활용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함경남도 안변과 평안남도 남포에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대로 양측 대표를 상주시켜 이산가족 상시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이번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서울에서 첫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선언은 전문과 8개의 본항, 그리고 2개의 별항으로 구성됐으며 남북 정상이 공식 서명한 뒤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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