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외통위, 남북정상회담 공방
Write: 2007-10-05 17:12:38 / Update: 0000-00-00 00:00:0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한 채 30조원에서 60조원이 들어가는 천문학적 퍼주기를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은 합의된 사항들이 이행되려면 당연히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역사적 성과인 남북합의를 퍼주기 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장관은 아직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얼마가 들어갈지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이번 합의중 국가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고 이 장관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