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우리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경협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비준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선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대부분은 경제특구와 조선협력단지 등 민간이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것들로, 정부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재정자금이 많이 들어갈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또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여러 과제별 비용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봤지만 합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구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토의하고 의논하면서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차관은 이밖에 한강하구 공동이용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28억 달러 규모의 골재채취 등을 통해 수도권 골재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주 경제특구 역시 개성공단과 차별화되면서도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차관은 끝으로 경협 관련 제반 사항은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위원회 개최 시기는 다음달 남북총리회담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