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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처장관 "北 인프라 지원, 재정으로 담당"

Write: 2007-10-08 09:35:09Update: 0000-00-00 00:00:00

기획처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북한의 인프라와 인도적 지원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 등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상회담에 따르는 재원 소요를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남북협력공동위원회나 총리회담 등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야 재원 규모가 결정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또 남북경협 재원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채권발행도 사업규모와 속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국방비를 남북 경협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국방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장기적인 국방 계획은 인구감소 추세 등도 감안한 것이라면서 국방비를 줄여 남북경협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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