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 정상선언'의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일 "이번 남북 정상선언을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