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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대통령 4년 연임제 개정·임기 단축 수용"

Write: 2007-10-11 10:57:18Update: 0000-00-00 00:00:00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경선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임기를 1회 연임 가능한 4년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임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기를 9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11일 대전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국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헌법 개정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평화 복지 헌법 만들기' 연석회의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토지 공개념에 대한 근거규정을 개정 헌법에 신설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지금보다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전문에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615 공동선언과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승해 통일을 이룰 것을 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헌법에 규정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것과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하는 내용 등도 헌법에 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의 하나로 18대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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