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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 대통령, "사전동의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

Write: 2007-10-11 16:46:53Update: 0000-00-00 00:00:00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과 관련해 국회가 사전동의를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에서 각당 대표가 논의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관련 정당대표,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정상 선언내용 가운데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NLL, 즉 북방한계선은 처음에는 우리 해군의 작전 금지선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었다면서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런 일이라면서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는 종전선언은 6자 회담과 북핵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 시기는 6자회담 이행속도에 따라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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