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NLL 발단은 강재섭 대표의 헌법 발언"
Write: 2007-10-12 16:13:16 / Update: 0000-00-00 00:00:00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헌법 배치' 언급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정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강 대표가 '헌법과 배치될 수 있는 NLL 문제에 유념해 달라'고 먼저 말을 꺼냈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헌법에 배치된다'고 답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역사적 사실에서도 - NLL이 정전협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고 - 유엔사가 우리 함정의 해상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말한 것이라고 천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것인데, 이를 비약시켜서 마치 대통령이 NLL의 가치를 무시한다든지 재설정을 양보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고 우리의 전략은 다르다"면서 NLL은 북측이 제기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는 서해평화협력 지대로 평화의 지도를 그리자고 제안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어 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이를 존중하고 다시 합의가 나오기 전에는 이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