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미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희망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대북경제지원 계획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인권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주의를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이외에 미 의회가 추가로 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에 대해서도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미얀마 자유와 민주화법'을 제정한 뒤 2004년 미얀마와의 모든 경제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