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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EU FTA 4차 협상 사흘째…비관세장벽 논의

Write: 2007-10-17 08:44:55Update: 0000-00-00 00:00:00

한-EU FTA 4차 협상 사흘째…비관세장벽 논의

유럽연합과의 FTA 4차 협상 사흘째인 17일 양측 협상단은 기술과 환경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양측은 우선 전기.전자 분야에서, 제조업자가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의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이 제도의 실행 기준을 유럽식으로 맞추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와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상품 관세 부문에서 양측은 17일도 공산품과 농산물 각 품목별로 서로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기술적인 협의를 계속합니다.

협상단은 16일밤 늦게까지 상품 개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16일 협상에서 양측은 농축산물에 들어간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지리적 표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특히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을 더 늘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강공을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 등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17일도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시위를 갖고 협상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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