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2009학년도 로스쿨 총정원이 천5백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천명선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할 때 천5백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이 설치될 대학은 15개에서 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여 준비 대학중 3분의 2 가량은 탈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17일 결정한 로스쿨 총정원은 그동안 변호사협회 등이 주장해 온 천2백명선에 가까운 것으로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요구한 3천명선과는 거리가 멀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달중 로스쿨 인가 심사 기준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며 내년 1월까지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200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