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총정원 1500명으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며, 즉각 법과대학장협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이대로 정원이 확정된다면 모든 대학이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여러 시민단체가 총정원 3천명 이상의 필요성을 수차례 얘기해 왔는데도 일방적으로 정원을 발표한 것은 교육부가 기득권 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바를 법학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