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유치를 추진 중이었던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학교수회와 법대학장협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법조계의 의견만 반영해 로스쿨 설립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낙후한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2,500명에서 3,2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유치를 신청한 대학이 전국에서 47개인 상황에서 로스쿨 총정원이 2009년 1500명에서 시작될 경우 한 학교의 입학정원이 150명 이내로 정해지기 때문에 첫 해에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15개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국립과 사립대의 배분 과정에서 인가나 정원 등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