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9년 로스쿨 개원 첫 해 정원을 천 5백 명으로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데 대해 국회 교육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들은 자체 회의를 통해 당 차원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원을 더 늘려서 최종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정원을 늘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법상 국회 교육위원회의 증원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들여야할 강제력도 없어, 교육부의 최종 발표에서 정원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