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7일 오전 통일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열고, 서해 북방 한계선과 북의 개혁 개방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문희상 의원은 서해 북방 한계선과 관련한 논란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며,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계속 협의할 때까지는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이해봉 의원과 박희태 의원 등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냐며 앞으로 북한에 개혁 개방을 요구할 것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둘러싼 논란보다 서해 지역의 평화 정착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없애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장관은, 개혁 개방은 북한이 하는 것으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은 혈세가 아니며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합 민주 신당의 한명숙 의원은,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무역량이 늘어나 세계무역기구의 제소 가능성을 지적했고, 이재정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북측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