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문제를 중점적으로 따졌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북한군의 특수작전부대가 해주 지역에 70% 배치된 상황에서 NLL을 양보하면 수도권 방어가 매우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북한 해군은 우리 해군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세에 있지만, 수도권 측방 노출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김송자 의원도 질의를 통해, NLL은 지난 54년 동안 해상 경계선 역할을 했고, 두차례의 해전을 통해 전면전 가능성을 무릅쓰고 지킨 영토인데, 노 대통령이 바다 방어선에 대못질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