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학교수회와 법대학장협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총정원을 확정할 경우 로스쿨 유치를 신청한 대학들이 단체로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낙후한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2,500명에서 3,2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총정원 결정은 법조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로스쿨 유치를 신청한 대학이 전국에서 47개인 상황에서 로스쿨 총정원이 2009년 1500명에서 시작될 경우 첫 해에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15개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 국립과 사립대의 배분 과정에서 인가나 정원 등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