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서울대에서 가진 법대 명사초청 특강에서 로스쿨 정원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로스쿨 정원이 단순히 적다거나 많다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서, 직역에 따라 생각이 달라 생기는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 정원을 첫해 천5백명으로 하고 점차 2천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성진 장관은 앞으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줄면서 로스쿨 졸업자가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안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총장과의 관계가 원칙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다만 앞으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은 더욱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사형제 존폐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여론과 세계적 추세 등을 감안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현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두고 보자는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