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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공동 어로 구역' 위치 내부 이견

Write: 2007-10-18 11:00:50Update: 0000-00-00 00:00:00

정부, '공동 어로 구역' 위치 내부 이견

남북 정상이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공동 어로 구역의 구체적 위치와 관련해, 정부 안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공동 어로 구역에 대해, 서해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같은 거리와 같은 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드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부에서는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면적은 같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각 부처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정부의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장관은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정해 공동 어로 구역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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