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정원 천 5백명 확정안에 대해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간부진은 18일 오전 회의를 갖고 대학가과 법학계,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다음 주 있을 국회 교육위에 재보고 때 총 정원 규모를 수정하지는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로스쿨 총정원은 향후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국내 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현재로선 수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지고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 개원시 천 5백명, 이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천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총정원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오는 26일 최종 보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