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총입학정원 보고자료가 부실한 자료를 사용하고 통계를 왜곡하는 등 입학정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총입학정원을 산출하는 기준인 'OECD 변호사 1인당 평균 인구수'를 집계하면서 비교 대상이 돼야 할 우리 나라를 평균에 포함해 수치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변호사 1인당 OECD 평균 인구수'는 천482명인 반면, 한국을 제외하면 천 329명으로 153명이 줄어들게 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로스쿨 입학정원은 4천 명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교육부가 우리 나라의 2021년 목표 변호사 수를 2006년 OECD 평균치를 맞추는 등 비교 대상 선정 역시 잘못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순 인구 비례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인구나 경제 규모 대비 소송 건수나 법률 분쟁 빈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