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법학전문 대학원, 로스쿨 선정 시 지역 할당을 하지 않기로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지역 할당을 전제로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역 할당의 근거가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권역을 몇 개로 설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역 할당의 근거가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권역을 몇 개로 설정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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