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 대학, 시민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로스쿨 총정원 논쟁이 대학들의 이기주의의 발로이거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정원 문제부터 각계의 이해관계때문에 순조롭게 출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개별 대학 인가절차도 사활을 건 밥그릇 싸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최근 일본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지만 로스쿨 난립과 '고시낭인'의 재현 우려 등으로 사법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눈앞의 이해관계를 위해 몇년조차 기다릴 수 없다면 로스쿨을 통한 양질의 국민 사법 서비스는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