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여야 의원 23명이 청구한 한미FTA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국회의 권한 침해 등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25일 심판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의 조약 체결과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는지와 협상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한미FTA 국회 비준과 EU와의 FTA 협상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구인들이 국가기관이 아닌 국회의원 개인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25일 심판이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