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천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천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 첫 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는 `첫 해 천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늘린다'는 교육부의 기존안을 수정해 첫 해 총정원을 500명 늘린 것입니다.

교육부는 첫 해 정원을 늘림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내용은 기존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로스쿨 첫 해 총정원을 천5백명으로 결정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뒤 대학과 언론, 특히 국회 교육위 의원 대부분이 총정원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로스쿨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잇따라 기존안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2009년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법조계는 `불만족스럽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12년부터 수년간 기존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돼 신규 변호사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해마다 줄이고 변호사시험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동시 배출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