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로스쿨 첫 해 총정원을 2천명으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데 대해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은 변호사 대량 배출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국회는 교육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든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정부의 로스쿨 추진과정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 방식의 로스쿨 추진안은 로스쿨 실패를 예정하고 있다`며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가 전제되지 않은 로스쿨 제도 추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은 변호사 대량 배출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국회는 교육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든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를 마련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정부의 로스쿨 추진과정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 방식의 로스쿨 추진안은 로스쿨 실패를 예정하고 있다`며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가 전제되지 않은 로스쿨 제도 추진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뉴스
- 김진표, "로스쿨 2천명 안되면 재입법 추진" 2007-10-26
- 로스쿨 총정원 첫해부터 2천명으로 수정 2007-10-26
- 로스쿨 총정원 26일 결정 2007-10-26
- 지방 국립대 총장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절충안 제시 2007-10-25
- 국회의원 50명 "로스쿨 3천명으로 시작해야" 2007-10-25
- 대한변협 "로스쿨 총정원 증원 논쟁 우려" 2007-10-24
- 靑 "로스쿨 현재 정원 규모 적절…설득해 나갈 것" 2007-10-24
- 법대학장협의회 "36개大 로스쿨 신청거부 서명" 2007-10-24
- 靑, "로스쿨 지역 할당 전제로 논의중" 2007-10-22
- 참여연대, 로스쿨 입학정원 4천명은 되야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