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2천 명안을 받아들이기로 사실상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29일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확정한 근거를 다시 보고했고, 권 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는 교육부 안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보고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대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 등이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로스쿨 개원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29일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확정한 근거를 다시 보고했고, 권 위원장과 교육위 여.야 간사는 교육부 안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보고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립대총장협의회와 법학교수회 등이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로스쿨 개원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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