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인가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와 변호사 협회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 법과대 학장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이창수 집행위원장은 교육부가 법적 권한을 무조건 행사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인가 기준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립대총장협의회의 손병두 회장은 그러나, 사시 합격자 수를 인가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권역별로 로스쿨 인가 대학을 나눈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교육부의 인가 기준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면서, 앞으로 각 대학별 교육 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뒷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