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회찬, "부장판검사 출신 변호사 탈세 심각"
Write: 2007-11-01 13:04:15 / Update: 0000-00-00 00:00:00
부장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탈세액이 일부의 경우 평균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탈세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노회찬 의원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내부기법에 따라 부장판검사 출신 14명의 납세 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억 원을 탈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6년 동안 천6백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모 변호사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이 44억 원이지만, 국세청 내부방식에 따른 추정수입액은 최소 177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위층 간부를 상대로 한 로비를 일컫는 '전화변호'의 경우 착수금이 1억 원이 넘지만, 상당수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누락시키는 관행이 심각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내부문서를 공개하고, 조사 대상에 전직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