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로스쿨 정원은 천5백 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변호사 수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배출될 법조인 수를 고려해 대법원은 협의 과정에서 천5백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처장은 또, 앞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이 신설되면 사법연수원에 사법정책 연구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재의 법관 연수 기능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황 보고를 통해, 현재 변호사 수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배출될 법조인 수를 고려해 대법원은 협의 과정에서 천5백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처장은 또, 앞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이 신설되면 사법연수원에 사법정책 연구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재의 법관 연수 기능을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뉴스
- 로스쿨 인가기준 '엇갈린 반응' 2007-10-30
- 교육부, '로스쿨 인가 기준' 발표 2007-10-30
- 김신일, "로스쿨 정원은 이미 끝난 문제…추가 조정 없다" 2007-10-30
- 국회, '로스쿨 총정원 2천 명' 사실상 수용 2007-10-30
- 사립대 총장들, "로스쿨 교육부안 받아들일 수 없어" 2007-10-29
- 사립대 총장들, 로스쿨 관련 긴급회의 2007-10-29
- 법대 학장협의회 로스쿨 2천명안 실망, 보이콧 강행 2007-10-26
- 로스쿨 비대위 '2천명안' 거부 2007-10-26
- 김진표, "로스쿨 2천명 안되면 재입법 추진"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