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후불제'를 검토하겠다는 국감 발언에 대해 교육부는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후불제'가 학생 복지를 위한 일인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한 해 12조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용균 학자금정책팀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재경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예산처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필요성이 제기되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