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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군표 국세청장 형사처벌 위한 막바지 준비

Write: 2007-11-03 13:15:51Update: 0000-00-00 00:00:00

검찰, 전군표 국세청장 형사처벌 위한 막바지 준비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전 청장 형사처벌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위해 주말인 3일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전군표 청장 소환조사에서 나온 내용과 수사팀이 그 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비교하며 형사 처벌을 위한 논리를 맞추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청장의 요구에 따라 3일 국세청 직원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6천만원 상납'과 관련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 조사는 전군표 청장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을 뿐 형사처벌 방안을 결정하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 청구 때 예상되는 법리 공방에 대비해 관련 법률과 판례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지만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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