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20조 4천억 원이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농림부는 6일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점 추진 사업 61개를 선정해 10년 동안 20조 4천억 원을 투자하거나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체질 개선에 12조 2천억 원,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7조 원, 단기적 피해 보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미 오는 2014년까지 투입하기로 예정돼 있는 농업 분야 119조 원 투·융자 계획을 감안하면 한미 FTA로 인해 순수하게 늘어나는 지원액은 10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앞선 5년 동안 평균 생산액의 80%에 미달하는 소득의 85%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 폐업 지원제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농가 등록제'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농가단위의 소득 안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해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하고,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일 년에 15곳씩 세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