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60%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7일 로스쿨 인가 기준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에서 `지역간 균형 배치'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법이나 정책 전문가들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송무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구규모나 소송사건 수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고 지방 우수인력이 많은 돈을 들여 수도권으로 이동해 로스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 총정원의 60%는 반드시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5개로 나뉜 로스쿨 인가권역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배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특히 로스쿨 심사기준에서 당초 20.3%였던 실적평가 비중이 사전논의도 없이 39.8%로 높아지고 사시합격자 수 등도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며 이는 일부 대학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