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을 추진중인 30여개 사립대학들은 교육부가 아닌, 법학교수회에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로스쿨 추진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교육부가 정한 인가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들에는 로스쿨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총정원을 3천명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학교수회 측은 각 대학의 로스쿨 신청서를 한데 모아서 이달 말 로스쿨 신청 기한까지 최대한 제출을 늦춰 교육부에 총정원 확대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9일 기자회견에는 고려대와 서강대, 중앙대 등 법대 학장과 교수들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