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2천 명 안이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는 허가가 아닌 인가로 결정돼야 하는대 총정원이 제한되면 인가 기준을 충족한 학교도 로스쿨을 열 수 없게 돼 교육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총정원 제한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문직을 얻을 기회 자체를 뺏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는 허가가 아닌 인가로 결정돼야 하는대 총정원이 제한되면 인가 기준을 충족한 학교도 로스쿨을 열 수 없게 돼 교육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총정원 제한이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문직을 얻을 기회 자체를 뺏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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