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 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는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2천 명 안은 국민의 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사회연대 등은 진정서에서 총정원이 제한되면 인가 기준을 충족한 상당수 대학들도 로스쿨을 개원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교육부의 총정원 제한은 국민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사회 연대 등은 또, 교육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총입학 정원이라는 진입 장벽을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 총정원을 3천명 선까지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사회연대 등은 진정서에서 총정원이 제한되면 인가 기준을 충족한 상당수 대학들도 로스쿨을 개원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교육부의 총정원 제한은 국민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사회 연대 등은 또, 교육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총입학 정원이라는 진입 장벽을 규정해,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에 총정원을 3천명 선까지 늘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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