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내리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지출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14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차관보는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지출도 삭감해야 한다면서 이를 비교해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보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 소비는 줄지 않고 세금 인하로 인한 소비자 혜택은 불분명하다면서, 특히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유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80달러에서 90달러가 지속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안 요인 때문에 두바이유가 100달러가 넘는 초고유가 시대도 가능하겠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