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와 광역시장ㆍ도지사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로스쿨 입학 정원의 최소 60%를 지방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서 마감일인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각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5개의 로스쿨 인가 권역 내에서도 지역 균형배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기존 실적 위주로 인가 심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로스쿨 지역균형 배치 원칙을 각당 후보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서 마감일인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각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5개의 로스쿨 인가 권역 내에서도 지역 균형배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기존 실적 위주로 인가 심사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로스쿨 지역균형 배치 원칙을 각당 후보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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